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7일(화) 「1.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과 향후 5년간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대상 및 방향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육성전략」 등 핵심 정책분야로
「국가 1차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Vision System Map
중장기 투자전략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배경 및 경과 |
정부 R&D 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초 조사된 1963년 12억 원에서 2023년 31조 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가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건전한 재정의 중요성과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국가주도의 양적투자 확대에서 탈피하여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기술우위 경쟁, 기후변화, 공급망 위기 등 국제환경 변화는 물론 인구감소 대응, 디지털 전환,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문제.
이러한 대내외적 틀로 인해 투자전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해관계자 1,000명, 산·학·연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및 과학기술계 주요인사 인터뷰를 통해 ‘중장기 투자전략 필요성’ 및 ‘투자 우선순위’ 도출
분야별 전문가 130명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구성(2021.10월부터)하여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 및 검토, 공청회(11.29, 22.), 업계 간담회(‘22.12.7.)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제1차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주요 정책의 조정·심의를 추진하는 최고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23.2.22.)에서 심의하고 의결 자연 과학 및 기술 분야의 모든 부서.
「국가 1차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핵심성과지표
| 2. 비전 및 목표 |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목표로 중대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성과를 달성하며, R&D예산 170조원을 투자한다.
5년 동안 정부가 보장하도록 투자 목표는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국정과제 74호).
현재 1위 기술 강국 대비 80% 수준인 한국의 기술 수준을 2027년까지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 3. 전략 및 과제 |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 ◈ 전략 1. 민관협력 기반의 미션 중심 투자 강화 |
| ① 전략기술 육성 : 12개 국가전략기술에 25조원 투자 |
ㅇ 「국가전략기술육성계획」에서 선정된 12개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22년 3조 7,400억원 → 2027년 6조 3,000억원, 연평균 10% 증가)
| ② 탄소중립 실현 : 에너지 기술 혁신,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
ㅇ 녹색 발전·저장·유통 기술 혁신, 연료 조기 경쟁력 확보, 온실가스 처리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 ◈ 전략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 강화 |
| ①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AI), 커뮤니케이션 등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ㅇ인공지능, 5G/6G,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공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촉진 및 신산업 육성
| ② 사업역량 강화 : 기업의 혁신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
ㅇ 기업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부처간 협력을 통한 지원효과 제고를 통해 민간의 성장동력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 ③ 공급망 대응 : 소재·부품·내장 및 미래식품 핵심기술 확보 |
ㅇ필수 소재·부품·장비 기술 확보, 지속가능한 미래 식량원 확보 및 국내 역량 강화를 통해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
| ④ 국민건강증진 : 바이오제조 혁신과 고령화·감염병 대응 |
ㅇ차세대 제조업 혁신 및 실증기반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한 노화, 감염병 방역·대비역량 강화, 바이오데이터 공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능
| ⑤ 첨단방위 : 첨단무기체계 개발, 지능형 국방 구현 |
ㅇ혁신무기체계 개발, 민군연계·협력 활성화, 핵심기술개발 확대, DNA(Data·Network·AI) 기반 지능방위 실현
| ◈ 전략 3.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확충 |
| ① 기초연구 : 주제분야별 자금지원 체계화, 안정적인 인프라 자금조달 |
ㅇ분야별 기초연구비 체계화,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 기초연구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기초연구 강화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 확보
| ② 인재양성 : 대학원 연구훈련 혁신, 산학연 협력 인재육성 |
ㅇ이공계 대학원 지원을 통한 연구 및 교육혁신, 산학연 협업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석·박사 고급인력 비중 확대를 위한 민간인력 양성 지원
| ③ 국제협력 : 규모와 범위 확대, 지속가능발전(SDG) 강화 |
ㅇ 국제 과학기술 협력의 전략적 성격 강화, 글로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우주·심해·극지 연구 지원 등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거점 추진
| ④ 지역혁신 : 지역 청년 및 기업 활성화 및 혁신역량 강화 |
ㅇ지역 청년인재육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조직 개편, 기업 혁신성장 강화, 지역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연구체계 및 협력을 도모한다.
| ⑤ 사회문제 해결 :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안전 및 환경문제 대응 |
ㅇ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의 체계적 예측 및 관리, 현장 대응력 향상,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대응력 강화
| ◈ Strategy 4. 투자시스템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 |
(민관 협력 추진)
| ① (기업가적 자금조달 방식 혁신)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 확대, 민관 투자 연계 강화 |
ㅇ 경직되고 일방적인 자금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B. 자산연계, 신용연계, 후불 및 바우처.
| ② (기업수요 반영) 정부 R&D 기획 및 투자에 민간기업 참여 확대 |
ㅇ예산협의과정 및 정부정책/사업기획에 민간참여 확대로 시장수요를 즉각 반영하고 사업화 성과를 제고
| ③ (민관협력사업 개발) 대규모 민관협력사업 선정 및 투자 |
ㅇ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대규모 연구개발(R&D)과제 공동 선정 및 투자
| ④ (국가기술전략센터 운영)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지원 |
ㅇ 기술분야별 범정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국가기술전략센터 지정·지원
(기술사업화 촉진)
| ⑤ (Technology scale-up) 기술사업화의 체계화 연구개발(R&D) 심화기술개발 |
ㅇ디지털 기반 유망기술 선정제도 도입, 우수기업 R&D 지원방식 확대, 공공기술기반 창업 및 육성 강화
| ⑥ (부처간 협업 강화) 통합사업관리체계 우선 반영, 의무적 공통성과지표 |
ㅇ부처간 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체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공통의 핵심성과지표(KPI) 수립을 권고하는 것이 필수적임.
| ⑦ (민군협력 증진) 민관협력 강화, 중심협력, 협력방식 다양화 |
ㅇ 민관협력을 중심으로 긴밀한 R&D 협력을 촉진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방식을 적극 활용
(투자의 효율성)
| ⑧ (범부처 플랫폼 투자) 범부처통합예산배분조정시스템 운영 |
ㅇ 과업군별 ‘전략적 지출검토’를 실시하고, 통합적 범부처 예산편성 및 조정시스템(수직+수평)을 운영한다.
| ⑨ (사전심사 연계 강화) 비예비사업 지정 및 예비사업 우선투자 |
ㅇ 예비사업 기준 상향(500억원→1000억원)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비상사업이 대폭 기획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⑩ (연구시설 및 장비의 체계화)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연구장비 개발능력 강화 |
ㅇ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연구장비 개발 역량 강화 및 신뢰도 향상
| ⑪ (비용 구조조정) 유사/중복 낭비 요소 제거, 프로젝트/작업 단위 비용 확대 |
ㅇ컨설팅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을 통해 유사 중복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중복 작업을 지양하며, 프로젝트 및 작업의 단위 비용을 높여 사업 구조 효율성을 높입니다.
| 4.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대 전략별로 19개 핵심성과지표를 도출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 최초의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최초의 법정투자전략이다.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민간·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우주·원자력·양자기술 등 12개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탄소중립 구현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