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2. 개인재활 불이익, 가족은 어떨까? 3. 개인회생의 단점, 업무는 어떨까? 4. 재신청 시 개인회생 이력 5.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투자로 인해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계부채로 심각한 부담을 느끼는 서민이 늘었다.
신용카드 빚이나 개인 빚 등 기존 부채가 있지만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없다면 향후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상환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이력이나 개인회생 불이익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률제도의 활용을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이력이 있는 경우의 불이익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개인회생 기간은 법률제도를 신청한 채무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5년이 소요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 실무규칙에 따라 상환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기록은 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기록됩니다.
계획대로 모든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는 법원을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이력이 삭제되는 기간은 면제결정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입니다.
개인회생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관련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신용등급도 상승하게 됩니다.
2. 개인재활의 단점, 가족은 어떤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채무자는 법제도를 통해 자신의 소득에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입력하게 됩니다.
나중에 상환 계획이 종료되면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아 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 법원에서는 배우자 자산의 50%를 채무자의 청산 가치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개인회생의 단점, 업무는 어떨까?
위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가족의 개인회생에 불이익이 없듯이,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직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추심에 들어간 상황에서, 채무자의 A채권자가 귀하의 사업장을 방문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와 달리 신분이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력이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개인회생상 불이익을 받는 사유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giamboscaro, 출처: Unsplash
4. 재신청 시 개인회생 이력
과거 개인회생을 통해 법정파산절차를 경험한 경우도 있지만, 다시 채무를 탕감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법적 소송을 다시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에 폐지된 개인회생 이력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면제를 받았다면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이전 사건의 면제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날부터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재신청자의 경우 금지 명령을 기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법적 절차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개인회생 이력이 있는 분들은 최선의 대응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개인회생 신청자격 합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과정에서 개인회생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1)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이어야 합니다.
3) 무보증은 최대 10억원입니다.
가능하며, 담보가 15억원 미만으로 상각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중 정규직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정적인 소득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채무자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직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개인회생 이력과 개인회생 불이익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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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이나 절차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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